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포항시의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운영 내용

지원대상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자격조건 조회

 

 

질병, 부상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하므로,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요망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 지원내용 예시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21일(=28일-7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 A질병에 대해 21일(28일-7일), B부상에 대해 14일(21일-7일) 지원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외 대상 질병, 부상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포항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