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병수당 제도가 현재 10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병수당 신청조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상남도 창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운영 내용

지원대상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자격조건 조회

 

 

질병, 부상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22년 7월 4일 이후 입원 및 외래진료 건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 외래 진료 인정범위

•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 인정기간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 인정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지급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1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내에서 여러번 지원합니다.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 지원내용 예시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 8일(=11일 - 대기기간 3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예) ’22.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고, ’23.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A질병에 대해 7일(10일 - 3일), B부상에 대해 11일(14일 - 3일) 지원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외 대상 질병, 부상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이상으로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