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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현재 10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병수당 신청조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천안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운영 내용

지원대상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자격조건 조회

 

종로구-천안시-상병수당-지원대상-조회하기

 

질병, 부상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14일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하므로,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요망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합니다.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천안시-상병수당-신청방법-바로가기
클릭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안내로 연결됩니다.
종로구-천안시-상병수당-연장-신청방법-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상병수당 연장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천안시-상병수당-참여의료기관
클릭하시면 우리지역에서 상병수당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 지원내용 예시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14일(=28일-14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 A질병에 대해 14일(28일-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14일) 지원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제외 대상 질병, 부상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이상으로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천안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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