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시범지역, 신청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이 있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2년 7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등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역 및 신청조건,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입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살거나 또는 그 지역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신청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조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포항의 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로 연결됩니다.

종로, 천안의 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로 연결됩니다.

순천, 창원의 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로 연결됩니다.

안양, 대구 달서구의 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로 연결됩니다.

용인, 익산시의 상병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로 연결됩니다.

 

 

상병수당 제도 기능

상병수당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이상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도 기능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 빈곤 →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에 앞서 지정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는 단계에 있는데요, 하루빨리 기본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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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